아동권리의 개념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및 침해 사례

본 내용은 " A+아동권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아동권리의 원칙과 유형을 알아보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들어보세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17

문서 내 토픽

• 1.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 아동의 최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생존과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 2. 4대 기본 권리와 아동권리협약 해당조항

  아동권리협약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전권, 참여권 등 4대 기본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장소, 충분한 영양과 기본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보호권은 학대, 무시, 차별, 폭력, 가혹행위, 징병, 부당한 형사 처벌, 과잉노동, 마약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발전권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정보 접근,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발언권이 있으며 단체나 평화집회에 참여할 자유를 의미한다.

• 3. 아동권리 침해 사례

  최근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보육교사 A씨가 8명의 학생을 57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4년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 김씨의 아동폭력 및 살인 사건이 있었다. 김씨는 입양한 아이를 수차례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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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4대 기본 권리와 아동권리협약 해당조항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입니다. 생존권은 생명을 보장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발달권은 교육과 여가 등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권리, 보호권은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4대 기본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항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존권은 제6조, 건강권은 제24조, 교육권은 제28조, 여가권은 제31조, 표현의 자유는 제13조, 정보 접근권은 제17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4대 기본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종합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