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서 내 토픽

1.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유형으로는 직접적 차별, 간접적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이 있다.
2.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과거, 현재, 오인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의 장애 외에도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오인하여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의존 경향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에 포함되지만, 향정신성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3.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의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손상 외에도 신체 일부 손상, 질병이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 보유, 기형, 상처 등도 장애로 간주한다. 또한 사고과정에 영향을 주어 현실 인식이나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장애로 본다.
4.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통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별금지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신체나 정신적 손상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에는 장애인을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5.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안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장애의 범위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문제가 있는 경우만 장애인으로 규정하지만, 미국은 과거와 현재, 호주는 미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더 넓게 정의한다. 즉, 외국의 법안이 우리나라보다 장애에 대한 정의가 더 포괄적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1990년에 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 교육, 교통, 공공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DA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의 접근성 향상, 고용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는 1992년에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DDA는 고용, 교육, 접근성, 재화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 기회 확대와 합리적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므로, 법 집행력 강화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통점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등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 교육, 접근성, 재화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참여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 제정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1990년대 초반에 관련 법을 제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에 제정되어 상대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둘째, 법 집행의 실효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법 집행력이 미흡한 편입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