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본 내용은 " 만점과제_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B유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1.11

문서 내 토픽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 구직자에 대한 서류 반환 의무, 채용 강요 및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이 있습니다.

• 2. 경업금지 약정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이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경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3. 연차휴가 대체사용 및 사용촉진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회사가 미사용 휴가일수를 공지하고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회사는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 4. 임금관리

  지각, 조퇴, 결근 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감봉액은 1회 평균임금의 1/2, 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 기업 내/간 인사이동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업 간 인사이동인 전출과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출은 기존 기업에 신분을 유지하며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전적은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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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용 공고, 서류 전형, 면접 등 채용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인 차별과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사례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경업금지 약정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핵심 기술과 영업 노하우 등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은 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업금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대상 직무와 지역을 합리적으로 한정하며, 퇴직금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경업금지 약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연차휴가 대체사용 및 사용촉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