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A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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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개념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및 금지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 4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강제적인 근로 금지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3. 근무시간 인정 여부 판단기준

회사의 지시 없이 일찍 출근한 경우, 대기시간, 교육시간, 회식시간 등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자유로운 시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모성보호제도

난임치료휴가,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 등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임신 및 출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식 및 주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주체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으로 한정된다.
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퇴직자의 금품청산 시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도 있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근로자의 개념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근로제공 형태, 근로시간 및 장소 결정권, 보수 지급 방식, 근로 도구 및 비용 부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이 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및 금지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근로자의 성명, 사용자의 성명,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금지사항으로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무시간 인정 여부 판단기준

근무시간 인정 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대기시간,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거나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모성보호제도

모성보호제도는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보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식 및 주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방식은 서면동의, 근로자 대표 동의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고, 퇴직금 등 퇴직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절차와 방식을 명확히 하고, 퇴직 후 처리사항(퇴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처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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