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예산관리의 개념과 예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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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의 개념

예산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활동을 지도하는 수단이며, 정치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산은 조직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계획이 계수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이는 소요단위당 활동수와 단위활동 당 비용을 곱하여 계산되며, 계획의 진행 상황을 통제하는 수단이 됨은 물론 그 결과를 관리하는 척도로 이용된다.
2. 예산의 기능

예산은 통제, 관리, 계획 등 세 가지 기본기능을 통해 효과적인 조직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통제기능은 정부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관리기능은 정치적인 심의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목표를 프로그램화하여 특정한 프로젝트나 활동으로 나타내고, 승인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단위를 설정하여 그러한 조직단위에 인적자원을 포함한 모든 소요자원을 배분하는 한편 최적적인 자원이용을 기하는 예산집행에 관한 전 과정에 걸친 기능이다. 계획기능은 정부가 실시할 모든 사업계획의 상세한 내용과 사업비의 명세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와 정책을 특정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에 옮겨 놓은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3. 예산의 원칙

예산의 제 원칙으로는 포괄성, 사전승인, 통일성, 한정성, 수지균형, 명료성, 정확성, 공개성의 원칙이 있다. 포괄성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필요한 모든 세입-세출을 누락 없이 편입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며, 사전승인은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 적기에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성은 예산의 형식이 단수이어야 한다는 것을, 한정성은 지출권한을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지균형은 예산의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며, 명료성은 국민이 예산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을 합리적으로 분류 표시하고 수입의 출처와 지출의 용도를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정확성은 세입-세출의 산정이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성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과정의 주요단계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예산의 종류

예산은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주로 국가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에 속한다. 예산의 종류에는 본예산과 보정예산, 수정예산, 추가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등이 있다. 본예산은 당초에 성립한 예산이며, 보정예산은 본예산을 수정-변경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작성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며, 추가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본예산을 증액한 예산이다. 준예산은 신년도 예산성립 이전에 행정부에 잠정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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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의 개념

예산은 기업이나 정부 등 조직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산은 미래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예산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되며, 성과 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예산은 조직의 재무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산의 기능

예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획 기능으로 미래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추정하고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조정 기능으로 조직 내 부서 간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조직 전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셋째, 통제 기능으로 실제 수입과 지출을 예산과 비교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넷째, 동기 부여 기능으로 예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노력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예산은 조직의 재무 관리와 의사 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예산의 원칙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괄성의 원칙으로 조직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균형의 원칙으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명확성의 원칙으로 예산 항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계속성의 원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정성의 원칙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예산의 종류

예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격에 따라 운영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운영 예산은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고, 자본 예산은 시설 투자나 장비 구입 등 장기적인 자본 지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간에 따라 단기 예산과 중장기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단기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며, 중장기 예산은 3~5년 단위로 편성됩니다. 셋째, 편성 주체에 따라 정부 예산, 기업 예산, 가계 예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예산의 유형은 다양하며, 각 조직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예산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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