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미래사회 기말보고서

문서 내 토픽

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 1)에서 합의한 3대 원칙은 '사전 예방 우선의 원칙', '함께 그러나 차등있는 책임의 원칙', 'COP3 회의에서 구체적 실천 방안 도출'입니다. 이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온실가스 방출량을 억제하고, 누적 온실가스량이 많은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며, COP3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2.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 37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2년에 걸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목표 불이행 시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로 감축해야 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3대 메커니즘은 '청정개발체제', '공동 이행제',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3. 파리협정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교토의정서와 달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5.7%를 포함하며 적응, 재원, 기술이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또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C까지 제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RE100

RE100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014년 영국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했으며, 국내 22곳을 포함해 글로벌 379곳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5. 한국의 에너지전환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국가로, 석탄 발전소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며 심각한 기후 위기의 주범입니다. 2019년 기준 전력 생산의 40.8%가 석탄 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대표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파리협정 체결 이후 COP은 더욱 중요해졌는데,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 기술 및 재정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COP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후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2.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1997년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이 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배출국의 불참, 감축 목표의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실효성 있는 이행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교토의정서는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파리협정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의무, 투명성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이행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각국의 감축 목표가 부족하고, 이행 수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파리협정이 실질적인 기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 RE100

RE100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RE100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100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의 에너지전환

한국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원전 비중도 높은 편이어서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관련 산업계의 우려 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