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 그리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

문서 내 토픽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존중,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의사존중의 원칙 4개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무차별원칙은 아동과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혹은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의 부모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견해 또는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존중은 아동권리협약의 중심원칙으로,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에 대해 법적책임이 있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이 제시한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4대 아동권리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4가지가 있다. 생존권은 아동이 살아가는데 있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의료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이다.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 한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각종착취와 만행 가족과의 인위적 격리, 형법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발달권은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놀이를 위한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이다. 참여권은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말할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아동권리 침해 사례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의 사례들은 많다. 친부모가 학대하거나 계부모가 학대하는경우도 많고, 이모집에 같이 거주하며 그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학대받은 10살어린이 등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 중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모두 박탈당한 경우이다.
4. 아동권리 보장 사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예시로는 우리나라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들 수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무상제공되었으나,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으로 실시되었다.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무상교육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다. 이 무상교육은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해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동이 발달시기에 맞추어 교육을 제때 제대로 받는다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갈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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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 아동의 최선의 이익, 비차별, 아동의 참여권입니다. 이 원칙들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모든 정책과 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동의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4대 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입니다. 생존권은 아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며, 발달권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이 폭력, 학대,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4대 권리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실현되어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아동권리 침해 사례

아동권리 침해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동 노동 착취, 아동 성 착취, 아동 학대, 아동 차별, 아동 교육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동 착취와 아동 성 착취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아동 학대와 차별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4. 아동권리 보장 사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 보호 정책 강화, 아동 복지 서비스 확대, 아동 참여 기회 확대, 아동 교육 기회 보장 등이 있습니다. 아동 보호 정책 강화를 통해 아동 학대, 착취,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 참여 기회 확대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교육 기회 보장은 아동의 발달권을 실현하고 아동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아동권리 보장 사례들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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