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C 하에서 GVC 확장 효과 분석

문서 내 토픽

1. 글로벌공급사슬(GSC)

최근 코로나19,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적 충격은 전세계적 글로벌 공급망(GSC) 리스크와 글로벌 가치 사슬(GVC)위기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수출의존도 및 GVC참여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공급망 다각화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을 통해 이러한 GVC 재편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 국가 중 메콩 경제권은 신흥 시장 및 글로벌생산거점, 지리적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공적개발원조(ODA)정책

메콩 경제권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라는 점에서 ODA정책 기반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GVC 확장과 메콩 경제권의 역내개발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3.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메콩 경제권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산업 발전 등으로 GVC확장에 따른 CO2배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모형에 메콩 경제권의 GVC와 CO2배출량을 대입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4.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ODA정책 연계를 통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협력 체계 구축은 수자원 부문의 K-스마트시티 진출을 통해 CO2배출량을 절감시키고, GVC 참여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GVC확장과 환경관련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5. ESG

ASCN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지수 평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ESG 지수 달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확장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6. UN SDGs

ASCN과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전략적 연계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ASCN을 통해 달성되는 UN SDGs의 기대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글로벌공급사슬(GSC)

글로벌공급사슬(GSC)은 기업들이 제품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GSC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와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GSC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 리쇼어링, 스마트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GSC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적개발원조(ODA)정책

공적개발원조(ODA)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ODA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ODA 예산 규모와 배분의 적정성, 원조 효과성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수원국의 실질적 필요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ODA 정책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원조 분절화 해소, 성과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3. 환경쿠즈네츠곡선(EKC)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은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 이후 환경오염이 감소하는 역U자 형태의 곡선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EKC 이론은 경제성장이 환경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지만, 실증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KC 이론에 기반한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는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SCN은 아세안 지역의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ASCN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협력 강화, 재원 확보, 기술 및 데이터 공유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ESG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장기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G 평가 기준의 표준화 부족, 그린워싱 우려,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 부족 등의 과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ESG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투자자 간 협력을 통해 ESG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6. UN SDGs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 공동 발전 목표입니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목표로,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부족, 이행 모니터링의 어려움, 국가 간 격차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