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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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15년 51,000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1.1배 증가하였고, 향후 15년간에는 소폭 증가에 그쳐 2030년에 52,000천 명으로 정점에 이르다가 2060년에는 4천 4백만 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2010~2015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15%인데 반해 한국은 0.48%로 한국이 세계의 절반 수준이며, 2055~2060년에는 세계는 0.39%, 한국은 -0.96%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력은 1970~1974년 4.21명에서 2010~2015년 1.23명으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다. 이로 인하여 1955~1963년 사이의 9년 동안 태어난 81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게 되어 노동력 부족 및 숙련 노동력의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예상되며, 연금재정 악화문제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 요양비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민간저축의 감소,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2.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출산 억제 정책, 출산 장려 정책, 인구대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산 억제 정책은 피임 교육과 기구 보급, 가족계획 관리, 출산 자녀수에 따른 각종 규제와 보상제도 등을 통해 인구증가의 위험성과 인구, 자원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여 인구를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정책이다.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보조금, 출산 및 육아휴가제도, 여성의 사회 지위법, 피임법 사용제한, 인공임신중절과 해외이민의 금지 및 제한, 모자보건법, 육아 및 유아교육시설, 장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인구대응정책은 인구변화로 야기되는 제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으로 식량정책, 자원개발정책, 주택정택, 고용정택, 경제개발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이 포함된다.

• 3. 국내 저출산 대책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는 '3·3·35' 슬로건으로 세 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아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와 함께 '남아 선호사상을 타파하고 두 자녀 낳기 운동'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등의 표어로 두 자녀 이하의 자녀관을 유도하였다. 1990년대에는 출생 성비 균형과 건강한 이성교제 등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와 같이 '적게 낳기'에서 '많이 낳기'로 변화되었다.

• 4. 일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일본의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은 임신·출산 지원, 불임 등의 지원, 어린이 의료 체제 정비, 소아 만성 특정 질병 대책, 예방접종 강화 등을 포함한다. 임신·출산 지원으로는 산부인과 의료 보상제도, 산모 건강 검진 비용 지원, 종합 주산기 모자 의료 센터 정비 등을 하고 있다. 불임 등의 지원으로는 난임 시술 비용 지원 확대, 출산 전후 휴가 지원액 증액, 불임 전문 상담 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어린이 의료 체제 정비로는 어린이 응급 환자 수용 체제 정비, 소아 구급 전화 상담 사업 등을 하고 있다.

• 5. 일본 저출산 대책 정책의 변화

  일본의 저출산 대책 정책은 크게 3단계로 변화해왔다. 첫 번째 단계는 2000년대 초반으로, 이 시기에는 보육정책의 질적·양적 확대와 함께 고용, 모자보건, 상담, 교육 등 폭넓은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취업과 출산·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15년 이후로, 이 시기에는 신혼부부 지원, 육아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배려, 남녀 근로 환경 개선 등 보다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6.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해보면, 유사점으로는 난임 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 지원금 지급, 소아응급센터 운영, 예방접종 강화, 아동 상담소 및 정신복지센터 운영,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은 여러 부서에서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반면, 일본은 저출산 담당 장관이 존재한다는 점, 배우자 유급 휴가 제도가 한국은 미흡하지만 일본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유아 학비 지원 정책이 한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지만 일본은 무상 지원된다는 점 등이 있다.

• 7.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 부서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의견이 충돌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출산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급격하다는 점, 셋째, 시민들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저출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문제점으로는 유급휴가 제도가 미흡하고, 직장 문화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교육 무상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 등이 있다.

• 8. 과제 수행 자아성찰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며 과제를 작성하여 더 꼼꼼하고 정확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자료 찾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 과제 수행 시간이 다소 길어졌다는 점이 아쉬웠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국내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 치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모자보건 사업 확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제도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주제4: 일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일본의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 치료 지원, 모자보건 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역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주제6: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비교

  국내와 일본의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 치료 지원, 모자보건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보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건의료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주제8: 과제 수행 자아성찰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와 일본의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 간 연계성 강화, 지원 대상 확대, 수혜자 중심의 정책 설계 등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향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