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 지원 및 자립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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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문서 내 토픽
  • 1. 청소년미혼모의 개념 및 현황
    청소년 미혼모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의미한다. 청소년 미혼모로 대표되는 개념 속에는 청소년 양육미혼모, 청소년 양육모, 청소년 한 부모, 학생 미혼모, 청소년 비혼 모등 다양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미혼모의 발생원인은 대부분 안정적이지 못하고 갈등관계가 높은 결손가정으로 가족구조 해체를 경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대화 단절 등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임신 이전에 가출 경험이 있으며,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성격은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책임감이 없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낮은 학업성적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 2. 미혼모시설의 개념 및 현황
    미혼모시설은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시설이며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미혼모자시설은 24개,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은 36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개선점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경험과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미혼모자시설및 보건소의 경우 조사대상자들의 70% 이상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반해 공동생활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직업훈련소의 이용은 약 32%에서 10%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주된 장애요인은 크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아기를 돌봐줄 사람 없음, 경비문제, 이용방법 모름, 시간 부족 등이었다.
  • 4.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양육미혼모에 대한 인식 전환,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정책방향 전환 및 관련법 개정, 지역사회 내 청소년양육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청소년양육미혼모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미혼부에 대한 지원 확대, 가족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강화, 청소년양육미혼모와 가족의 심리 정서적 안녕을 위한 지원,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강화와 관련된 지원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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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소년미혼모의 개념 및 현황
    청소년미혼모는 만 19세 이하의 여성으로 혼인 경험 없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 중단,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청소년미혼모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매년 약 1,000명 내외의 청소년미혼모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교육, 의료, 주거, 양육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중단된 경우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 양육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미혼모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2. 미혼모시설의 개념 및 현황
    미혼모시설은 혼인 경험 없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임신과 출산, 양육, 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미혼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약 30%가 청소년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수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시설 내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아 입소자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혼모시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입소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개선점
    청소년양육미혼모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는 미혼모시설 입소, 산전·산후 관리, 양육 지원, 자립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양육미혼모의 needs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상담, 학업 지원, 자립 준비 등이 중요하다. 또한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4.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미혼모와 양육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내 관련 기관(보건소, 복지관, 교육청 등)과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인적, 물적)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청소년미혼모와 양육미혼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미혼모와 양육미혼모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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