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설명

문서 내 토픽

•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며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다는 가정 하에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두 파악하고 각 대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2. 만족모형

  만족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economic man)'이 아니라 행정인(administrative man)'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정책결정자가 오직 몇 가지의 정책대안만을 탐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대안을 찾으면 정책결정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 3. 점증모형

  점증모형에서는 정책이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씩 향상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점증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전히 합리적인 정책대안은 존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을 '진흙탕 헤쳐 나가기(muddling through)' 과정으로 보면서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 4.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주의를 비판하고 이 두 모형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했다. 기본방향의 설정에는 합리성 모형을 적용하고 방향설정 후 특정한 문제해결은 점증주의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 5. 최적모형

  최적모형은 합리성 모형에 초합리적인 요소를 추가하고자 한다.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고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 판단 통찰 상상력 등과 같은 초합리적인 판단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6.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모형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모형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문제해결의 논리(logic of problem solving)에 의해 의제가 설정되고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판한다. 현실의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살펴보면 문제와 정책대안이 '느슨한 관계(loose relationship)'에 놓여있었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특징적 측면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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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의사결정자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완전한 합리성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모형은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정보와 분석을 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최적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찾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족모형은 현실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과거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접근방식입니다. 점증모형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혁신적인 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증모형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등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결합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혼합모형은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5. 최적모형

  최적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최적모형은 합리모형과 유사하지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적모형은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보와 분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실제 의사결정에는 다른 모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6.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등이 무질서하게 결합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현실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