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완전한 형태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모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들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합리모형의 특성으로는 단계적 정책결정과정, 목표 및 수단의 계층제, 하나의 목표와 수정불가, 체계적인 대안 탐색 및 비교평가, 합리적이고 최적의 대안이 선택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의 심리를 경시하고, 대안결과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하며, 환경적 변수를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2.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현실에서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시간, 공간, 재정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에서 나타났던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좀 더 현실성을 가진 시간의 제한적인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모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고, 탐색을 하지 못했던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보수주의에 빠질 수 있고 창의적 대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정책 결정 자체가 가진 정치적 성격이나 그로 인한 제약을 지적하면서 출현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이 제한적이면서 가시적인 특성을 가지며, 주로 손쉬운 것이나 필요한 것부터 먼저 고려된다. 또한 포괄적인 분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지금의 정책보다 조금 향상된 수준의 대안에 만족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점증모형은 반개혁적이면서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띠어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소외 계층을 생성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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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한 정보와 완벽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각 대안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선호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며,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모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모형은 이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지만, 실제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선호도와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안을 찾아 선택합니다. 이 모형은 현실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능력과 정보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만족모형은 최적의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진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개선을 강조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점증모형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모형은 현실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점증모형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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