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와 민관협력

문서 내 토픽

• 1. 공공복지 전달체계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상의 행정체계를 통해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공공복지를 실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국가책임으로 보건·위생·영양·보험·주택·의무교육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장점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복지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이용자들의 선택의 자유가 적고 서비스 전달이 기계적이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 2. 민간복지 전달체계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정부의 지역기구 외에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재단이나 비영리법인재단 등 민간의 복지조직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체계를 말합니다.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장점은 진보적인 서비스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복지의 안일함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며 연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재정과 자원의 부족, 지역별 사회복지 시설의 불균형 분포 등이 있습니다.

• 3.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장점을 결합하여 복지실천의 효율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취약계층이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 체계가 확대되었고,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연계 사례가 늘어나며 인프라가 강화되고, 민간영역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별의 문제, 지역 간 협력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별 복지전달기관의 부족 문제, 커뮤니티 케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는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실천 사례를 발전시켜나가며 우수한 지역복지 실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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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복지 전달체계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복지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전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며,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민간복지 전달체계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정부 이외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밀착형 복지 실현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복지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확대,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민간 복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복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마련, 복지 수요자의 접근성과 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수요자의 자립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의 발굴과 연계,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 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충분한 재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