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 개정

본 내용은 " 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 개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5.16

문서 내 토픽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ㆍ방법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가해자 처벌 기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학교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