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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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등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용인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노인 취업 가능 직종의 단순화, 노인의 교육 및 훈련 부족 등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의 창출 및 적극적 홍보, 노인 인력에 대한 관심과 교육/훈련시설 확보를 통한 노인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

• 2.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풍요로운 복지수혜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이용자 우선순위, 이용료 징수 및 면제,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익사업 등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인구 100만 용인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증설 필요성, 노인/장애인 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등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각 구의 복지서비스 형평성 유지 및 복지 사각계층 해소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구별 증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종합사회복지관 증설 계획 반영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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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마련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 확보,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노인들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며, 일자리 참여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 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운영 관리, 지원 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민간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설 설치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