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디자인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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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디자인 제도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의 사업화 준비 기간 동안 제3자의 모방 및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 기간 동안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3. 출원 공개 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 계속 중 디자인의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상금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에 따른 출원공개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동일자 출원의 협의 불능 또는 협의 불성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디자인 등록 표시 제도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등록된 디자인임을 표시함으로써, 침해 의욕을 제거 또는 저하시켜 디자인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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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디자인 제도

관련디자인 제도는 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디자인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지며, 디자인 권리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디자인 제도는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방 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인 혁신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디자인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밀디자인 제도

비밀디자인 제도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및 디자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출시 전 디자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디자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적절한 공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원 공개 제도

출원 공개 제도는 디자인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디자인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공개를 통해 디자인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한 공개 시기 및 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디자인 등록 표시 제도

디자인 등록 표시 제도는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디자인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모방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등록된 디자인 제품임을 알려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 방법, 표시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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