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 아동 인권 분야 활동

본 내용은 " 최신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5.13

문서 내 토픽

•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했다. 유엔은 1946년부터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를 권유했으며, 1978년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국가인권기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이룬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면서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다.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은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수행한다.

•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인권 분야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문제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체계 마련 2) 아동보호기관 확대 및 인력, 기술, 예산 지원 3) 유엔 아동폭력 보고서 관련 권고 사항 이행 - 모든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 아동폭력 금지법 제정, 아동폭력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유관 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1998년 11월 25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 침해가 만연했던 한국 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과 개인의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권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와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과 개인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구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와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반의 인권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한 대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인권 분야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 학대, 학교 폭력, 아동 노동 착취 등 아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와 의견 제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 인권 보장 노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