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문서 내 토픽

1.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2005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법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으로써, 사례관리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례관리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6년에 시작된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있다. 2008년에는 시 ? 군 ? 구의 서비스 연계팀 에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인력부족, 예산 지원의 결여, 그리고 법적 근거 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효성을 얻지 못하였다. 이후 2009년 하반기 에 전국 10개 시 ? 군 ? 구(서울 마포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성남시, 경 기 하남시, 충남 당진군, 인천 부평구, 인천 남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 범서비스를 거쳐, 2010년부터 전국 단위로 위기가구 사례관리가 수행되었다. 2012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과 함께 사례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탄생하였다. 2014년에는 읍 ? 면 ?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 ? 면 ? 동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거쳐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2.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사례관리는 민간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 공공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공공영역은 자산조사와 급여제공의 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해 온 반면, 민간영역은 지역사회 내 복지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민간영역의 사례관리는 공공영역과 달리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기준이 기관별 ? 지역별로 사례관리의 방법, 수행 과정, 그리고 실천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여러 지역사회의 기관 중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복지업무를 주요 업무의 하나로 수행하면서 사례관리의 경험을 상당히 축적해 왔다는 점과 전국적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중첩과 불평등한 협력 구조

민간영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는 공공영역의 사례관리로 인해 민간 영역의 사례관리는 공공영역과 상당한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개입 대상과 기능 면에서의 충동이다. 둘째,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확대과정에서 지역자원의 개발과 관리 및 공유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민간기관 권한의 한계로서, 외부 조직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민간기관은 서비스 조정에 대한 공적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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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개별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과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점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체계 구축, 사례관리 전문성 제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편차, 전달체계의 분절성, 전문인력 부족 등의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민간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공공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었지만,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민간 복지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료, 고용, 주거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사례관리는 전문성 제고, 재정 지원, 정보 공유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중첩과 불평등한 협력 구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사례관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첩과 불평등한 협력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은 주로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민간영역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재정 지원, 정보 공유, 전문인력 교류 등에서 공공과 민간 간 불균형이 존재하여,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협력 체계 구축, 정보 공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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