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존중과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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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자율성의 본질

  자율성(autonomy)은 그리스어 'autos(자기)'와 'nomos(통제, 통치, 법)'의 합성어로, 과거에는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의 자기 규제 또는 자기통치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개인에게 확장되어 자유와 행위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율적 행위는 의도적이고 이해하면서 통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성과 권위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은 없으며, 의료 현장에서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는 권위가 적절히 위임되거나 수용되지 못해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행위자의 자율적 선택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극적 의무(자율적 행위에 대한 통제적 제약 금지)와 적극적 의무(정보 공개, 자발적 의사 구하기 등)를 포함한다. 자율성 존중의 규칙으로는 진실 말하기, 프라이버시 존중, 기밀 정보 보호, 동의 구하기 등이 있다.

• 3. 자율성 존중과 의사결정능력

  의사결정능력 판단은 환자의 결정이 요청되거나 수용되어야 하는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의사결정무능력의 기준에는 선호 표현 능력, 상황 이해 능력, 정보 이해 능력, 이유 제시 능력 등이 포함된다. 연동전략은 중재의 위험도에 따라 요구되는 의사결정능력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이는 도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 4.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자율적 승인과 사회적 규칙으로 구분된다. 자율적 승인은 실질적 이해와 의도적 승인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규칙은 단순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승인만을 의미한다.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에는 정보 요소(정보 공개와 이해)와 동의 요소(의사결정능력, 자발성, 동의)가 포함된다.

• 5. 정보 공개의 기준과 의도적 비공개

  정보 공개의 기준으로는 전문인 실무 기준, 합리적 인간 기준, 주관적 기준 등이 있다. 의도적 비공개로는 치료상 특권, 치료 목적의 위약 이용,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정보 감추기 등이 있다. 이러한 비공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6. 이해의 문제

  이해는 중요 사실에 대한 파악으로 충분하며,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 과부하, 익숙하지 않은 용어 사용, 선입견 등으로 인해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승낙과 거짓 믿음, 권리 포기 등의 문제도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7. 자발성과 통제적 영향력

  자발성은 강요, 설득, 조종 등 다양한 형태의 통제적 영향력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보상, 제안, 격려 등의 영향력도 취약한 환자들에게 통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의사결정자는 환자의 과거 선호와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8. 대리의사결정 기준

  대리의사결정자는 대리 판단 표준(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면 내렸을 결정), 순수 자율성 표준(사전 표명한 선호 존중), 최선의 이익 표준(최고의 순이익 결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과거 환자의 선호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선의 이익 표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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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율성의 본질

  자율성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율성은 단순히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율성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력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개인의 고유한 가치관과 신념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실현됩니다.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타인이나 사회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자율성 존중과 의사결정능력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이란 개인이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에 따라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통제력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대리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4.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자율성 존중의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개인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자율성 존중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정보 공개의 기준과 의도적 비공개

  정보 공개의 기준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기준은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 정당한 사유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6. 이해의 문제

  자율성 존중을 위해서는 개인이 제공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의 문제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 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해의 문제는 자율성 존중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자발성과 통제적 영향력

  자율성 존중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발성이란 개인이 외부의 강제나 통제 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통제적 영향력은 개인의 자발성을 저해하여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통제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 8. 대리의사결정 기준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리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의사결정 기준은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선정 과정에서 개인의 신뢰와 동의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리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