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비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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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문서 내 토픽
  • 1. HP 2020의 목표 및 주요내용
    HP2020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두었다. 총괄목표 중 하나인 '건강수명 연장'은 2020년까지 2010년의 71.4세보다 3.6세가 많은 75세(남성 73.2세, 여성 76.6세)를 목표치로 수립하였다. '건강형평성 제고'는 별도의 목표치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비교하여 각 과제 내에서 성별, 소득 수준별 등 건강 격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가하였다. HP2020에서는 총 6개 분야의 2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 과제별로 140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각 중점 과제별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369개 성과지표가 선정되었다.
  • 2. HP 2030의 목표 및 주요내용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이다.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과 동일하다. 2030년의 건강수명 목표치는 73.3세(남성 71.4세, 여성 75세)로 예상하여 2018년 기준 70.4세보다 2.9세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강형평성 제고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와 지역별(시군구) 건강수명 격차로 나누어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역별 건강수명 역시 상위 20%인 지자체와 하위 20%인 지자체의 격차를 2.9세 이하로 목표치를 삼았다. HP2030은 중점과제에 있어 HP2020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 집중 및 강화가 필요한 과제 중심의 통합이 이뤄진 결과,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과 예방 중심의 상병관리, 안전환경 보건,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 관리, 감염병 위기대비 대응 등이 강조되었다.
  • 3. HP2020과 HP2030의 비교
    HP2030은 기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더 나은 건강환경을 추구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습관의 교정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예방가능한 질환의 관리와 안전환경 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전략이 강화되었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에 초점을 두고 아동과 장애인, 여성과 노인 건강 분야의 건강증진 로드맵을 구축했으며, 학생과 군인, 근로자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의 예방 관리, 감염병 위기대비 대응 등이 강조되었다. 여러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HP 2020의 목표 및 주요내용
    HP 2020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 자원 순환 경제 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이 포함됩니다. HP 2020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2. HP 2030의 목표 및 주요내용
    HP 2030은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HP 2020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 순환 경제 구축,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체계 마련, 포용적 복지 실현, 지역 균형 발전 등이 포함됩니다. HP 2030은 HP 2020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3. HP2020과 HP2030의 비교
    HP 2020과 HP 2030은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범위와 목표, 주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HP 2020은 2020년까지의 단기적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HP 2030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HP 2020이 주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HP 2030은 이를 더욱 확장하여 포용적 복지 실현, 지역 균형 발전 등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P 2030은 HP 2020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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