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와 교육행정현장 문제점, 지방교육재정의 영세성이 지방교육자치에 미치는 문제점

문서 내 토픽

1. 교육의원 일몰제

교육의원 일몰제(2014.6.30.)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아울러 이로 인한 교육행정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육의원제도를 통해 중앙의 일관된 교육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지역의 특색과 필요와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교육 전문가들이 만들고 시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시의원이 지역 교육까지 관장하게 된다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현장 관찰과 여러 관계자들의 접촉이 필요한 교육제도를 정책을 만들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지역을 압도하고 있는 정당의 이익과 색깔에 의해 교육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지방교육재정의 영세성

지방교육재정의 영세성이 지방교육자치에 미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중앙 정부 교육체제에 지방 교육이 예속되어 교육자치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가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실행할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단기적인 이벤트성 정책이 되거나 실행조차 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의 교육 질이 떨어지고 교육 낙후 지역이 생겨나게 되어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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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원 일몰제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원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통해 교육 분야의 혁신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몰제 도입 시 교육 정책의 단절을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의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교육 전문성 강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방교육재정의 영세성

지방교육재정의 영세성은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 예산의 편차가 크고,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 기회와 교육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예산 편성 의무화, 교육 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