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사례

문서 내 토픽

1. 공리주의

공리주의란 이익을 최대화하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좌우된다. 즉, 행위의 유용성에 따라 평가한다. 공리주의자는 사회가 하나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최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최대의 선(행복)을 이뤄내는 것이 유용하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 이른바 최대 효용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2. 의무론

의무론이란 결과와 상관없이 의무에 근거한 법칙과 규칙에 따라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론이다. 칸트의 의무론에 의하면 비록 좋은 의도로 나온 행동일지라도 '거짓말하지 마라'는 의무보다 앞설 수 없다.
3.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인간이 자신의 자율성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원칙이다. 이때 자율적인 자기결정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4. 악행금지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사례로 봤을 때, 신경근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환자의 사망까지 유발했으므로 이는 환자에게 해를 가한 것이다.
5. 이중결과의 원칙

이중결과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로써,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예견되는 하나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일본뇌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인체에 부직용을 일으킬 수 있다.
6.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자비, 친절, 우정, 자선 및 그와 같은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다. 위약을 복용함으로써 임산부가 안정을 찾도록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위약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선행을 배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선의의 간섭주의

선의의 간섭주의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킬 때 환자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희생되는 것이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함으로써 환자의 자율성이 희생된다.
8.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공평하게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필요에 따라 의료기술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실 같은 경우는 중증도가 분배기준이 된다.
9. 정직의 규칙

정직의 규칙은 진실을 말해야하는 의무이다. 정직을 말해야하는 의무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선을 위해서이다.
10. 신의의 규칙

신의의 규칙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계 종사자들이 환자의 개인 의료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성실의 규칙

성실의 규칙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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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성을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의 유용성에 따라 판단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적 접근법을 취하며, 행위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전체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의무론

의무론은 행위의 도덕성을 그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의무론은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행위가 지닌 본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무론은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때로는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악행금지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 이중결과의 원칙

이중결과의 원칙은 행위의 결과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그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행위의 의도가 선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더 크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6.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타인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의 원칙은 이타심과 배려심을 강조하며, 개인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7. 선의의 간섭주의

선의의 간섭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의 복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의의 간섭주의는 때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지만, 그 개인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윤리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때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9. 정직의 규칙

정직의 규칙은 거짓말이나 기만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직의 규칙은 개인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0. 신의의 규칙

신의의 규칙은 약속과 계약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의의 규칙은 개인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요구하며, 상호 간의 약속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때로는 개인의 상황 변화나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1. 성실의 규칙

성실의 규칙은 개인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실의 규칙은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때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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