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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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문서 내 토픽
  • 1. 건강가정의 개념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원할히 이루어지는 가정을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등 일련의 현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 해체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건강가정에서는 역기능적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와의 불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려운난관을 함께 극복하고 가족의 위기, 심리적문제, 경제적 기초의 붕괴, 신체적외상, 질병 등의 고통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2. 가족정책의 개념
    ① 가족의 건강한 안녕과 가정의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생각한다. ② 가정의 건강한 생활 문화를 유지하려는 하나의 관점으로 본다. ③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하나의 영역이다. ④ 가족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가정을 의미하는 '가족 전체성'을 고려한다.
  • 3. 건강가정의 구성
    가족 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동참하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야 한다. 건강가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적인 토대, 친밀한가족관계, 가정의 역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와의 관계, 건강한 가족생활문화창조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물적 토대로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 및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을 영위할 때이다. 가족간은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관계여야 하고 열린 대화를 하며 휴식과 여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위해 합리적인 자원관리와 가족역할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분리하지 않고 조화시키며 건강한 시민의식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4. 한국 건강가정의 구체적 내용
    ①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조성 가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가족교육을 지원하고 가족상담을 활성화한다. 가족여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강화 현대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 추세에 따른 맞벌이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등 안정적으로 자녀양육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③ '정부-가족-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간제, 종일제, 맞춤형 등 수요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④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아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확산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 돌봄 참여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아버지 교육의 활성화 및 남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공공부문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의무화, 가족친화기업 성과의 홍보,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의 개편등 가족친화기업을 확대한다. ⑤ 생애주기별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고비용 결혼 문화를 개선하고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추진한다. 임산부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홍보하고 임산부 보호를 유도한다. ⑥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가족정책 관련 법 및 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보편적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지원확대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5. 건강가정정책의 한계
    건강가정정책은 사후적인 가정문제 해결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을 더 강조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정책이 갖는 문제점은 우선 예방보다는 사후 대책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대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요보호 대상과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족, 결손가정에 대한 정책에만 편향되어 있다. 다양한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반적인 가정에도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 및 돌봄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 전체보다는 개별 가족 성원에 초점을 준 정책이 많다.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가정보호, 후국가개입의 원칙으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어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만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혼란으로 서비스간의 중복정책과 법과 정책이 지체 현상을 보인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 6. 소감
    최근 증가하는 이혼가족, 재혼가족등의 비정형적인 가족과 새로운 가족형태의 미혼모가족, 공동체가족 등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면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생긴다. 자녀양육, 육아·가사분담등 맞벌이 가족의 여려움을 경감해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유대감 약화, 소통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교육, 상담등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해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제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여전히 주된 돌봄자로서의 가정의 부담이 커,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보육·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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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가정의 개념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과 소통이 원활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가족 전체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가족 기능의 강화, 가족 문화의 발전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2.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은 가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가족 기능 강화, 가족 문화 발전 등을 목표로 합니다. 가족정책에는 가족 지원 서비스, 가족 친화적 제도, 가족 관련 법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3. 건강가정의 구성
    건강가정의 구성요소로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 가족 간의 유대감과 소통, 가족 기능의 강화, 가족 문화의 발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은 건강가정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져 건강한 가족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가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4. 한국 건강가정의 구체적 내용
    한국의 건강가정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가족 기능 강화, 가족 문화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 친화적 제도 도입, 가족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있습니다. 가족 지원 서비스에는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 지원 등이 포함되며, 가족 친화적 제도로는 유연근무제, 가족 돌봄 휴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등의 법제도 정비를 통해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건강가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5. 건강가정정책의 한계
    건강가정정책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정책의 대상이 주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정책 간 연계성 및 통합성이 부족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가족 구성원의 의견 반영,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소감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의 건강가정정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가족 구성원의 의견 반영,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가정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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