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요점정리(제1장-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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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조직론의 의의

산업조직론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 산업활동을 사회적 수요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문제를 연구합니다. 주요 과제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기업규모와 이상적인 시장 구조, 시장의 불완전성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기술혁신과 관련된 경제적 분석과 시장구조의 변화 등입니다.
2. 산업조직론의 형성과 발전

산업조직론은 1930년대에 경제학의 독립된 분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1940년대에 베인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산업조직론의 연구방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쳤습니다.
3. 구조 · 행태 · 성과의 분석

산업조직론의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각 산업의 특성을 구조, 행태, 성과 면에서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 변수의 연관성을 동시적으로 검증하고 시장의 변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4. 기업의 본질

기업의 존재이유와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거래비용이론과 단체생산이론이 있습니다. 거래비용이론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체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며, 단체생산이론은 조직화된 협동생산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5. 기업규모의 제약

기업 규모의 수평적 한계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의해 결정되며, 수직적 한계는 기술적 요인과 거래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정 기업규모는 생산능력의 제약, 경영자의 관리능력 한계, 기업내부 조직 간의 조정비용, 공급확대에 따른 외부비경제 등에 의해 제약됩니다.
6. 기업의 목적과 행태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판매극대화 등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이윤극대화 가설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윤극대화 외의 다른 목표 하에서 기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7. 게임과 전략

게임이론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의 행동 및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분야로, 시장경쟁에 응용할 경우 각 기업을 경기자로 파악하여 행태와 전략 및 반응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월전략균형과 내쉬균형, 부분게임완전 균형, 반복게임 등의 개념이 활용됩니다.
8. 시장과 산업의 정의

시장은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장소이며, 산업은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정의됩니다. 산업조직론에서는 산업을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시장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므로, 시장을 정의하고 동일산업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9.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의 네 가지 조건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동질적 제품,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 완전한 정보입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며, 파레토 최적성을 만족시키는 사회후생 상태를 가져옵니다.
10. 독점시장

독점기업은 공급자 유일, 신규기업의 진입 봉쇄, 실제경쟁 및 잠재경쟁 부재의 특징을 가집니다. 독점기업은 한계비용을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독점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성과 동태적 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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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산업조직론의 형성과 발전

산업조직론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점 기업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구조와 기업 행태, 그리고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구조-행태-성과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점차 게임이론, 거래비용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이 도입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플랫폼 기업, 네트워크 효과 등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 주제4: 기업의 본질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있습니다. 신고전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생산 함수를 극대화하는 주체로 보지만,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시장 거래의 대안으로서 기업을 바라봅니다. 또한 대리인이론에서는 기업을 소유자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조직으로 이해합니다. 최근에는 자원 기반 관점에서 기업의 고유한 역량과 자원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은 기업의 행태와 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3. 주제6: 기업의 목적과 행태

기업의 목적과 행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신고전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목적과 행태가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시장 지배력 확보, 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권력 관계, 경영자의 동기, 조직 문화 등에 따라 기업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과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윤 극대화 가정을 넘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주제8: 시장과 산업의 정의

산업조직론에서 시장과 산업은 중요한 분석 단위입니다. 시장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산업은 유사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시장과 산업의 정의는 기업의 경쟁 관계, 시장 지배력, 진입장벽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속한 산업을 정의하고, 이 산업 내에서의 경쟁 구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산업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필수적입니다.
5. 주제10: 독점시장

독점시장은 단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시장 구조입니다.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자(price maker)로서 행동하며,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독점 기업은 시장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사회적 후생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 기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규제, 진입 장벽 완화, 분할 매각 등의 정책을 통해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점 시장에 대한 분석은 산업조직론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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