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업의 개요

문서 내 토픽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비전은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이며, 주요 정책목표는 코로나19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 전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신질환자의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정신건강증진 분위기 조성, 대상자별 예방 접근성 제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지역 기반 정신 응급 대응체계 구축,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집중 치료 및 지속 지원 등 치료 효과성 제고,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 마약 등 약물중독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험요인 관리,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전국적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로는 정신의료기관 1,949개소, 정신재활시설 344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에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보수교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병원 등 지정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로 구성된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심리지원 지침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평가·상담·치료, 트라우마 관련 조사·연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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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연계성 강화,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관련 인식 개선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의 현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지역 분포와 접근성이 균형적이지 않아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시설의 규모와 인력, 프로그램 등의 질적 수준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의 균형적 분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가 부족하고, 처우와 근무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요원의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과 확충, 처우 개선,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권역별 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전문인력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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