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문서 내 토픽

1. 일제강점기 사회복지행정

일제강점기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의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도통제를 전담하였고, 1929년 구호법을 제정하고 193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1944년 조선구호령으로 공포, 실시되었는데 이는 체계적이면서 통일된 법적 준거틀이 미약하고 단편적이며 임시조치적이었다. 또한 빈민 스스로의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혜자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한국인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실시되었다.
2. 미군정기 사회복지행정

미군정기에는 일본 총독부로부터 인수받은 행정체계를 체계화하였고, 독자적인 사회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전후 세계의 분할정책에 기초한 점령지정책에서 사회안정 치안유지의 일환으로 유구호자의 일시적인 구호사업에 치중하였다. 1946년 1월 12일자로 후생국보 제 3호로 이어져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3. 1950년대 사회복지행정

1948년 수립된 정부는 많은 외국 원조기관이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쟁고아의 수용과 보호, 전쟁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각종 구호시설이 등장하였고, 이들 시설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부장관의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4. 1960~70년대 사회복지행정

이 시기는 군사정권의 정통성 확보와 경제성장 우선이었으며, 사회복지는 비생산적으로 여겨졌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률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준비 부족한 사회복지 시혜적 법 제정으로 인해 기대감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였다.
5. 1980년대 사회복지행정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의 증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노인문제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들이 입법화되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자리 잡은 시대로 평가된다.
6. 1990년대 사회복지행정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영유아보육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고, 1997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행되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제정되었다.
7. 2000년대 사회복지행정

2000년대는 IMF 이후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복지의 정책적, 법적 토대가 마련된 시기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장기능에 복지개념을 도입하면서 다원주의 복지체계가 정착되었다.
8.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은 1930년대 초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1930년대 중반~1950년대 후반 연방긴급구호청 설립, 사회보장법 제정 등으로 행정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이후 1960년대 정체기, 1970~80년대 발달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도전과 응전기, 1990년대 후반~현재 모색기 등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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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사회복지행정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에서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복지 수준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 시기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었으며, 한국인들의 복지 증진보다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이 매우 취약해졌으며, 해방 이후 새로운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미군정기 사회복지행정

미군정기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관련 기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의 정책은 여전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한국 고유의 사회복지 체계를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3. 1950년대 사회복지행정

195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로 인해 국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시기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전쟁 피해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구호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점차 사회복지행정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 1960~70년대 사회복지행정

1960~7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 행정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5. 1980년대 사회복지행정

198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었고,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 행정체계도 정비되어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복지 사각지대도 존재했습니다.
6. 1990년대 사회복지행정

199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등 새로운 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 행정체계도 정비되어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7. 2000년대 사회복지행정

200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더욱 발전하여 보편적 복지 체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고, 다양한 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보육서비스 등이 강화되었고,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행정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와 재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8.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자선 활동과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지만, 대공황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행정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 '위대한 사회' 정책 등을 통해 복지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의료보험 개혁, 노인 복지 강화 등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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