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이념으로서의 탈시설화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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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시설보호체계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들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거주지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탈시설화 정책은 1980년대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2. 탈시설화의 긍정적인 측면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료/재활 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고, 가족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었다. 또한 시설 거주자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다른 집단과의 접촉 기회가 많아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 3. 탈시설화의 부정적인 측면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첫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둘째, 이용자 욕구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미흡, 셋째, 공공부조제도와의 관계 정립 미비, 넷째, 재가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부족 등이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영위에 한계가 있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4. 탈시설화 정책의 현황

  국내에서도 2002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 제5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5항에 근거하여 정부 차원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수용 상태에 놓여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일수록 더욱 그러한 실정이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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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탈시설화의 긍정적인 측면

  탈시설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됩니다. 둘째,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시설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3. 탈시설화의 부정적인 측면

  탈시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돌봄, 의료,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시설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배제될 수 있습니다.

• 4. 탈시설화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4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탈시설화 정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탈시설화 추진 속도는 더딘 편이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선택권 보장,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편견 해소 등 다양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