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과제 및 방향

문서 내 토픽

1. 복지국가정책의 방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대기업체 근로자 같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잔여적 형태의 신분분리유형의 사회보장은 포괄적이지 못 하다. 소득유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시장과 가족에 복지를 맡겨 놓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변화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지를 결장하는 세 가지 축 즉, 노동시장, 복지국가 및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재설계 할 것인가의 도전에 직면한다.
2. 복지의 지방분권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공을 초월한 탈상품화, 탈계층화 및 탈가족예속화를 이룩하여 모든 주민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하면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혼불안정 및 아동기의 빈곤과 관련된 위험들에 초점을 둔 제반 가족복지서비스를 확충·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교육, 훈련을 통한 다양한 숙련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지역사회 수준의 최고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3. 사회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향후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인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시민들이 상호신뢰하고 연대해야 한다. 또 공·사가 협동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복지거버넌스 즉 복지협치 그리고 공·사 부분과 개인과 단체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협조하는 파트너십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의 시급한 문제는 COVID19 여파로 인한 실업자와 빈곤 등 취약계층의 사회 문제가 빨리 해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산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의 부족과 자산조사 파악 기술의 부족하여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지 내용도 과거 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부조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담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사회복지업무에 전담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고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 듣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사회복지 예산 개선

앞으로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물론 현재도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다. 저출산, 가족형태의 변화 또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복지국가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복지의 지방분권화

복지의 지방분권화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주민 참여 확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역량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관리 및 감독 기능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넷째, 복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복지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 자격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둘째,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급여 종류를 통합하고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일자리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존엄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업무 과중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성과 경력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민간 복지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사회복지 예산 개선

사회복지 예산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책 목표와 대상,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