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

문서 내 토픽

1. 아동복지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오래 전 삼국시대부터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있어왔다. 특히 고아나 재해로 인해 빈곤을 겪는 아동을 포함해 고려시대에는 빈곤 및 기아, 고아 아동들을 위한 수용보호도 이뤄져 왔다. 이처럼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는 오래 전부터 행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1888년 처음 고아원이 생겼으며 1923년에는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인 소년운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해방직후에서 6.25전쟁 이후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 사업은 대부분 민간중심의 응급 구호적 성격을 띤 사업이 대다수를 이뤘다. 여기에는 해방 직후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가는 아동복지까지를 수렴할 재정 및 상황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었다. 그러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주도의 정책이 마련되었는데 1960년대 초 아동법리법 제정과 생활보호법 제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민간 또는 개인적 책임을 크게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다 1970년대 말 산업화 및 핵가족화, 가족 가치관 변화로 인해 소년소녀 가장과 가출아동, 부랑아동, 비행아동,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등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아동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외원단체가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1981년 아동복리법의 명칭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고 새마을 유아원 설치와 1988년부터 10여 년 동안은 기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아동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1998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단순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제도를 강화해 예방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회적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교육수준의 향상가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 현상의 심화, 정신건강 문제, 아동보육 문제, 실업 문제 등 사회변화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와 상황 또한 변화되면서 아동복지 정책은 사회구조적 불안과 위기를 전제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2. 현대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

현대 사회 아동복지의 의의는 이전과 사뭇 다른데 이전에는 자유주의 이념의 입장에서 선별적이고 시혜적 성격의 복지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장과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를 위한 목적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현대 아동복지 사업 역시 사업의 영역이 점차로 확대되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삶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국가 및 사회의 개입을 통한 복지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활보장과 관련한 의미 역시 과거와 다른데 이전에는 잔여적이고 보완적 개념에서 요보호 아동이나 자립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인식되었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본주의적 개념으로 사업의 의의가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에 비해 아동의 법적 지위가 상승하고 UN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 차원의 약속이 만들어지면서 아동 역시 성인과 같이 존중되고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할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배경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와 가족해체, 다양한 유형의 가족 등장을 비롯해 공교육의 실패와 사교육의 성장, 왜곡된 교육풍토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빈부격차 심화, 유해환경 증가, 공동체 의식 약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도 현대 아동복지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 사업은 단순히 아동에게 부족한 자원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넘어 미래 인재를 양성 및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3. 성남시 아동복지 사업 사례

성남시는 아동돌봄에 있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먼저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도입 처음부터 100%지급해 왔으며 지방자치의 권한으로 인센티브 1만원을 체크카드에 입금하는 형태로 11만원의 아동수당을 각 가정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아동의 건강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 미안 아동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년 간 1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에 대해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성남시는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를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봄 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아동 돌봄 및 교육기관에 대해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현재 유치원, 초중학교에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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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발전과정

아동복지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왔다. 과거에는 주로 빈곤 아동이나 고아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구호와 보호 중심이었다면, 현대에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현대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

현대 아동복지 사업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첫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아동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셋째,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넷째, 가족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현대 아동복지 사업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성남시 아동복지 사업 사례

성남시는 아동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의 건강과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의 이러한 노력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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