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과 내용

문서 내 토픽

•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법률로 공포되었으며, 가정복지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가족과 가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심각해지는 가정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의식의 확산과 지금까지 가정이나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가지원, 정책 등이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보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정 지원, 위기 가족에 긴급 지원, 자녀 양육의 지원, 가족 단위의 복지증진, 가족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가정생활 문화의 발전, 가정의례, 이혼 예방과 이혼가정의 지원, 건강가정 교육 등에 관한 지원을 추진하여 가족 단위 정책을 강화한다.

• 2. 건강가정기본법의 보완 방향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국가의 개입은 정도, 방향성에 관해 집단, 세대 사이 상당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며, 국가에서 건강가정을 위해 어떤 책임을 얼마나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 효율 및 방향성에 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존 가족복지 사업은 사후 조치로 이루어졌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은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에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지향하는 예방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해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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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기반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보완을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가족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2. 건강가정기본법의 보완 방향

  건강가정기본법의 보완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혈연, 혼인, 입양 관계에 기반한 가족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확장하여 사실혼 관계, 1인 가구, 동성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족 지원 정책의 구체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보완한다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