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헌법 34조 1항과 2항에 근거해 마련되었다. 또한 사회보장 기본법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위험 수준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보험방식을 통해 개인의 불안요소를 사회 전체로 분산시켜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강제적 성격을 띠며 질병이나 실업, 장애 등에 관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사회보험은 민간 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공공성,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재원은 사용자, 피고용자가 납입한 기여금으로 충당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3.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들의 최저 생계 보장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으며 대상자의 욕구나 물가수준, 가족상황, 근로 능력 등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사회보험은 강제성이 있고 부양에 대한 사회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공공부조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적 책임에 가깝다. 급여에 있어서도 사회보험은 정해진 바가 있지만 공공부조는 불안정하다. 또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공부조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자산조사를 수반한다. 사회보험은 강제성이 있지만 공공부조는 수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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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운영과 재정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운영되며, 가입자의 기여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보험료 부담 완화, 보장성 강화 등의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되며,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수급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모두 국민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원 조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운영되지만, 공공부조는 국가 예산에서 지출됩니다. 둘째, 급여 수준 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기여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지만,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셋째, 수급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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