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발달 방향

본 내용은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발달 방향을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8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유형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유형에 대해 생각해보면 다양한 복지체제의 본질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유형으로 수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유형을 나눠본다면 자유주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 2.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보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예산의 약 30% 이상이 사회복지예산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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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유형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유형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보다는 선별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발전주의 모델에 기반해 왔으며,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은 선별주의에서 점차 보편주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 재정 확대와 함께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 복지 확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보육, 교육,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편적 복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민관 협력 강화 등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