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알아야 할 보건의료법규와 보건의료정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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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주로 폐에 감염을 일으켜 폐결핵이 결핵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결핵은 주로 활동성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감염된다. 2020년 전 세계(215개국) 결핵 현황은 987만명으로 1위는 레소토(650명), 2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554명), 3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540명), 6위는 북한(523명)이며, 대한민국(49명)은 95위를 기록했다. OECD 38개국 중 발생 현황은 153만명으로 평균 10.0명/10만명 (중앙값 6.25명/10만명)이고 대한민국이 49명으로 1위, 콜롬비아가 37명으로 2위, 리투아니아가 29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2. 국내 결핵 관련 정책

국내 결핵 관련 정책으로는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결핵 요양 시설 운영,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등이 있다.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결핵 요양 시설로는 미소꿈터와 대구요양원이 있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전문 인력인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통해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3. 국내 결핵 관련 법규

국내 결핵 관련 법규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결핵예방법이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조에서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과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의 설립 및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결핵환자의 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에 대해, 제6조에서는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결핵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치료 시설의 부족, 둘째, 국가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처우 문제, 셋째, 지역 간 격차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결핵 요양 시설 확충,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고용 안정화와 근무 환경 개선, 결핵 지원 참여기관의 지역적 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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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

결핵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 기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핵 환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 결핵 검진 및 치료 접근성 향상,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결핵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도 중요합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내 결핵 관련 정책

국내에서는 결핵 퇴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 수립, 결핵 검진 및 치료 지원, 결핵 환자 관리 등의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핵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취약계층의 결핵 관리가 미흡한 편입니다. 향후 정부는 결핵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결핵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핵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결핵 퇴치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3. 국내 결핵 관련 법규

국내에서는 결핵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결핵예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결핵 환자 관리, 결핵 검진 및 치료 지원, 결핵 퇴치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결핵 환자의 권리 보호, 결핵 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핵 퇴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내 결핵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결핵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노인층과 취약계층의 결핵 관리가 미흡한 편입니다. 둘째, 결핵 검진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결핵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과 치료 지원 강화 - 결핵 관리 인력과 예산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결핵 관리 사각지대 해소 - 결핵 퇴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제화 - 결핵 환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 병행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국내 결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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