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계 국내외 보건정책보고서_국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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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문서 내 토픽
  • 1. 국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연간 1,700만 건 이상의 사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혈압·당뇨병 증상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비율은 유병자 두 명 중 한 명에 크게 못 미쳐 향후 개인과 사회의 심각한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병의원을 기반으로 개인별 치료 일정 및 누락 일정 안내, 각종 검진 결과 안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개인별 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록관리 개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2.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의 현황 및 동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Plan 2010)의 주요사업 과제는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환경의 조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영역의 사업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주요 사업으로 수행되어왔다. 2005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심뇌혈관질환이 중점과제로 선정되면서 2006년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시작되었다.
  • 3. 정책의 개선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장점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시군구, 등록관리사업지원단의 지원, 시군구 등록관리센터 운영, 행정직원,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배치와 역할 분담,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의 참여, 민간의료기관-보건소-건강보험공단의 협조관계 구축, 교육을 위한 환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대구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인상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사업 재원의 불안정, 코디네이터에 의한 환자에 대한 돌봄 코디네이션 미흡, 코디네이터 인력의 부족, 일부 시군구의 의사회 비협조, 등록관리센터의 보건소 위치에 따른 낮은 지리적 접근성 등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국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질병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 부족,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의 현황 및 동향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은 지역 단위에서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정책의 개선책
    고혈압·당뇨병 관리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만성질환자의 등록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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