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외부효과

본 내용은 " 공공재와 외부효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09

문서 내 토픽

• 1. 경합성

  경합성이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개인의 소득이 불균등하여 소비량이 개인에 따라 차등하다는 특성을 말한다.

• 2. 배제성

  배제성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특성이다.

• 3. 공공재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 4.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편익을 주지만 이에 대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보상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5.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공통점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공통점으로 무임승차 문제의 발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공공재는 소비의 경합성 및 배제성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공공재에 소비에 있어서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도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

• 6. 공공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공공재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필연적으로 정부 개입을 야기하며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 공공재의 경우 아무도 공공재를 생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여 배분해야한다.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 7.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차이점

  공공재는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것이고,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여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 강제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공공재와 외부효과는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경합성

  경합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특성을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합성은 사유재의 특징이며, 공공재와 구분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합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가격이 형성되지만,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2. 배제성

  배제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즉, 특정 사람들을 그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제성은 사유재의 특징이며, 공공재와 구분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제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가격이 형성되지만,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3. 공공재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그 공공재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국방, 치안, 도로, 공원 등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공공재 공급을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4.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그 주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며,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5.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공통점

  공공재와 외부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제 현상입니다.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반면,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해 정부는 공공재 공급과 외부효과 교정을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6. 공공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공공재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제 현상입니다.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해 정부는 공공재 공급과 부정적 외부효과 교정을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7.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차이점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합성과 배제성 여부입니다.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반면,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합성과 배제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 정부의 공급이 필요한 반면,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정부의 개입 방식과 정책 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