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과목의 핵심용어의 정의와 사례 및 기출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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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외부 비용 또는 외부 효과라고도 하는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제 활동의 부작용 또는 결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경제 활동의 편익이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할 때 발생하며,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경제 활동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완전히 부담하지 않고 대신 제3자에게 전가할 때 발생합니다. 외부 효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2. 공공재(public goods)

  공공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개인의 사용에서 제외될 수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입니다. 공공재에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비경합성이란 한 개인이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공공재 가용성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은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재화 사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에는 국방, 가로등, 등대, 깨끗한 공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3. 경제지대(economic rent)

  경제적 지대는 개인과 사회가 제한된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핵심 경제 개념입니다. 희소성, 기회비용, 한계 분석, 시장 균형, 탄력성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제학은 개인과 사회가 제한된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 과학입니다.

• 4. 파생적 수요(derived demand)

  파생 수요는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결과로 발생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입니다. 즉, 첫 번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두 번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됩니다. 예를 들어 철강에 대한 수요는 철강으로 만든 자동차, 건물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며,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운송이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됩니다.

• 5. 지니계수(Gini)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니계수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이며 0은 완전한 소득 평등을 나타내고 1은 완전한 소득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지니계수가 0.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간주됩니다. 소득 불평등은 부의 분배, 교육 및 기술 수준, 취업 기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및 정치적 불안, 경제 성장 감소, 사회적 이동성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6. 시장실패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 실패는 외부성, 정보 비대칭, 공공재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세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 7. 정부의 실패

  정부 실패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실패는 관료주의, 부패, 정보 비대칭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 제공이나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정부가 필요한 정보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8.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이 있습니다. 단기 대책에는 임시 소득 지원, 목표 세액 공제, 일회성 지불 등이 포함되며, 장기 대책에는 누진과세, 부유세, 사회 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 도구를 구현하고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에는 정부 기관, 비영리 조직, 민간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 9. 공공재의 자유시장 공급 문제

  공공재를 자유시장 기구에 맡기면 필요 이하로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어렵고, 외부 효과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제공하거나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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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시장 가격이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 개입을 통해 세금, 보조금, 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2. 공공재(public goods)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도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개인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에서 최적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조세 징수, 직접 공급, 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경제지대(economic rent)

  경제지대는 생산요소의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토지 소유권에 따른 지대, 독점적 지위에 따른 독점 이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지대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세, 독점 규제, 경쟁 정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지대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소득 재분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파생적 수요(derived demand)

  파생적 수요는 최종재화 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간재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의미합니다. 이는 최종재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파생되어 발생하는 수요이므로, 최종재화 수요의 변화에 따라 파생적 수요도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최종재화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중간재나 생산요소 수요를 조절해야 합니다. 정부는 파생적 수요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의 적응을 지원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5. 지니계수(Gini)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평등 상태,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불평등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니계수가 높다는 것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누진세 도입, 복지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고 지니계수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6. 시장실패

  시장실패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세, 보조금, 규제, 공공재 공급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7.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정보의 부족, 관료주의, 정치적 압력, 이익집단의 로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 개입이 오히려 시장실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8.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

  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누진세 도입, 복지 지출 확대, 최저임금 인상,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기회 균등을 제고하여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수단 간 상충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 9. 공공재의 자유시장 공급 문제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해 자유 시장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공공재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이 공공재를 자발적으로 공급할 유인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조세 징수, 직접 공급, 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공공재를 적정 수준으로 공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