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 비교 강제적 전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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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e System)는 정의 및 해외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Cap & Trade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005년부터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ETS를 일부 도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정부와 관리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정하고, 관리업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업체 지정 기준, 명세서 작성, 이행계획서 작성, 이행실적 보고 등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 3.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목표 설정, 측정·보고·검증(MRV) 절차, 감축 경계 등의 공통점이 있지만, 작동 방식, 이행 기간, 목표달성 수단, 초과감축 시 처리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직접규제 방식이며 단년도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사 사업장 내 감축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가격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다년도 계획기간을 가지고, 자사 사업장 감축, 외부 감축 구매, 이월·차입, 상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목표관리제의 문제점

  목표관리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산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둘째, 관리업체(업체, 사업장 단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품별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 셋째, 결과 위주로 설계되어 과정과 수단,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5.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이나 제도에 대한 검증이 미진한 상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 셋째, 기후변화 국제협상 동향과 주요국의 도입 논의 후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 6. 목표관리제 개선방안

  목표관리제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제품별 운영으로 전환하여 편법 회피를 막고 전 과정에 걸친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목표관리제가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결과보다는 과정과 수단,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7.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준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산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의 연계 방안, 국제 기후변화 협상 동향 및 주요국의 도입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8. 녹색물류 활성화 방안

  물류기업 차원에서 녹색물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륙 거점 Depot 운영을 통해 철도 운송 등 Modal-Shift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정보화와 데이터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화 운송(수입-수출 연계 운송)을 확대하여 운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물류기지와 창고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9.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부는 기업의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MRV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녹색물류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녹색물류 인증제도 등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10. 결론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지만, 각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제품별 운영, 전 국민 참여 유도, 과정 중심의 접근 등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는 MRV 시스템 구축, 기존 제도와의 연계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협력하여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감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배출권 가격 변동성,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배출권 할당 방식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다양한 보조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감축 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및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3.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감축 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자발성이 부족하고 감축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감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배출권 가격 변동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4. 목표관리제의 문제점

  목표관리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 부족, 둘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및 제재 수단 부족, 셋째, 기업의 부담 가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목표 설정 및 이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배출권 가격 변동성, 둘째,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 셋째, 배출권 할당 방식에 대한 논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배출권 할당 방식의 합리성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목표관리제 개선방안

  목표관리제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둘째, 목표 설정 및 이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목표 설정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준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둘째,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셋째, 배출권 할당 방식의 합리성 제고, 넷째, 배출권 거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녹색물류 활성화 방안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잠재량 분석, 둘째, 녹색물류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셋째, 녹색물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넷째, 녹색물류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류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녹색물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9.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첫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체계 마련, 둘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 마련, 셋째,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넷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 결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조합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물류 활성화 등 다양한 보완 정책들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