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흡연 및 금연 관련 정책 동향

문서 내 토픽

• 1. WHO FCTC 정책 추진 경과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세부 조항에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CTC의 시작에 따라 효과적이고 근거 있는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고, 예산 확보 전략 및 활용 정보와 각 국가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FCTC는 총 10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 담배 제품의 공급 감소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 국내 담배규제 이행 현황과 금연구역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더불어 공공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담뱃세 인상, 담뱃갑 건강 경고문 및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 판촉 규제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 3. 주요 국가의 실내·실외 간접흡연 규제 법제도 동향

  많은 선진국에서 주요 정부기관의 건물,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의 실내를 완전 금연구역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실내, 거주지역의 야외 공간, 음식점 및 대중 이용 실외 공간 등에서도 간접흡연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 4. 국내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실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에서 점차 실내 전면 금연구역화로 추진되었다. 향후 정책 과제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주거지역 및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과 흡연 장소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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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HO FCTC 정책 추진 경과

  WHO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는 2003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된 국제 담배규제 협약으로, 현재 182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FCTC는 담배 수요 및 공급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입국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담배 가격 및 세금 인상,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경고 표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불법 거래 방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FCTC 이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FCTC 이행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FCTC 이행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담배 규제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국내 담배규제 이행 현황과 금연구역 정책

  우리나라는 2005년 FCTC에 가입한 이후 국내법 개정을 통해 담배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담배 가격 인상, 담배 광고 및 후원 금지, 경고 표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연구역 정책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공중이용시설, 직장, 학교, 어린이 활동 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금연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인 흡연율이 약 20%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향후 담배 가격 인상, 전자담배 규제 강화,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주요 국가의 실내·실외 간접흡연 규제 법제도 동향

  주요 국가들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공공장소, 직장, 음식점, 바 등 다양한 실내외 장소에서 포괄적인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원, 해변, 버스정류장 등 실외 공간에서의 금연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이후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아직 실외 공간에서의 규제는 미흡한 편입니다. 향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실내외 포괄적인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4. 국내 정책 시사점

  국내 담배규제 정책은 그동안 FCTC 이행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담배 가격 인상, 전자담배 규제 강화,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내외 포괄적인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됩니다. 넷째, 담배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FCTC 이행 점검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