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 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 내용은 " 수요 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 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1.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는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시오.2.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규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3.조세부과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변화는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28

문서 내 토픽

• 1.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한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는 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몇 % 변화는 가를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반비례한다. 수요곡선이 우 하향하는 직선이므로 수요량과 가격은 반대로 변한다. 따라서 생산기업의 총수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 2.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화는 정도로 공급량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상품의 저장이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에 탄력성이 커진다. 그리고 기간이 장기이거나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 3. 조세부담

  생산자 입장에서 수요량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정액의 세부담을 하지만 그 조세부담의 정도는 탄력성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제품은 소비자가 가격인상이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량이 크게 변한다. 따라서 생산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량 변동폭이 작으므로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더 많이 부담 지울 수 있다.

• 4.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

  균형가격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의 합인 시장 수요량과 개별기업의 공급량의 합인 시장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이다. 정부의 조세부과는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자에게 과세하면 과세 전 1,500원이던 소주가격이 소비자에게는 2,000원, 생산자에게는 1,000원이 된다.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조세전가를 시킬 수 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균형가격에서 세금을 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수량감소로 이어져 결국 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 5.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지불용의 금액에서 실제 지불금액을 뺀 것으로 소비자가 시장참여로 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이다. 수요곡선상의 가격은 한계소비자의 지불용의이다. 즉,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구입량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최대금액을 나타낸다. 주어진 가격에서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면적이다.

• 6.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재화를 판매할 때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로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생산자가 받겠다고 하는 금액을 공급곡선의 높이인 공급 가격이 되고 실제 수취한 금액은 시장가격이 된다. 공급곡선은 우 상향하므로 공급가격 보다 시장가격은 높으므로 생산자잉여가 발생한다.

• 7.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조세부과하기전 소비자와 생산자가 재화를 교환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경제적후생이 발생하는데, 이는 소비자잉여화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고, 발생된 간극은 세금으로 인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정부수익으로 환원되므로 사회적 손실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익이 채워지지 못한 삼각형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후생손실이라고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격탄력성이 작습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재화의 특성, 대체재 존재 여부,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당사자들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공급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격탄력성이 작습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생산 기술, 생산 요소의 가용성, 생산자의 기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조세부담

  조세부담은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조세부담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부담의 크기와 구조를 결정할 때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조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며, 균형산출량은 이 지점에서의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정책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5.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소비자 잉여가 크다는 것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상당한 만족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소비자 잉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6.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과 실제 받은 가격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생산자 잉여가 크다는 것은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생산자 잉여를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7.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조세부과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부과로 인해 균형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균형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합니다. 정부는 조세부과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