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보건 문제점과 재난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지역사회간호학

문서 내 토픽

1. 가습기살균제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당시 정부부처의 관리체계가 허술했다. 가습기살균제는 2007년 살균제가 아닌 세정제 품목으로 허가되어 정부 인증인 KC마크를 받았지만 당시 정부부처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없이 가습기살균제가 시중에 유통되었다. 둘째, 역학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의료보험 이용자료를 활용한다면 특정 질환이 유행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독 화학물질 피해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보건의료정책

정부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2018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하였고 2020년 9월 이에 관련된 특별법 2차 개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시작하였고 최근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누리집(hdhm.healthrelief. or.kr)'을 마련하여 2017년 280명에서 2020년 4,114명의 피해자 인정이 이루어졌으며 구제급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3. 잘된 점

구제확대 및 특별법 개정, 지속적인 활동이 잘된 점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 , '가능성 높음'인 1,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3, 4단계 피해자의 반발이 심해지자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나머지 3, 4단계 피해자에게도 특별구제계정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확대하였다. 또한 최근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1차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 자료는 2심 재판에서 수용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4. 부족한 점

정신적인 문제 해결이 미비한 것이 부족한 점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해결책은 신체적인 문제와 보상금액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해결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신체건강 모니터링은 11곳이나 배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마음건강 모니터링은 전국에 1곳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개선사항

마음건강 모니터링 확대와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한 개선사항이다.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음건강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게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명시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기업들은 이런 대형사건을 저질렀으나, 현행법률로 줄 수 있는 형벌은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법이 서민을 위해 약자를 위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가습기살균제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제품 안전성 검증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제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비용 부담 완화, 의료 인력 확충, 의료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잘된 점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잘된 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응급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의료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부족한 점

보건의료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부족,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체계의 미흡, 의료 인력 및 시설의 불균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기술 발전에 비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관련 예산 확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개선사항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 자원의 균형적 배분,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와 의료 접근성 제고, 셋째,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체계 강화, 넷째,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다섯째, 의료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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