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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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관련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관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공공시설·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제품을 취급하여 인명피해를 입힌 법인·사업자·관리인·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시민·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난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난'의 개념을 확대하여 제품·공공시설·대중교통으로 인한 재해를 '중대한 시민재난'으로 인식하고 고용주의 책임범위로 포함시켰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라는 개념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타인의 노동을 제공받는 자'로 규정하고 고용관계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라도 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 산재와 관련하여 사업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부과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개별법에서 부과하는 안전보건관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중대재난 관련 입법안에는 고용주와 관리자가 안전조치 및 건강대책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과관계 추정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산업재해 감소가 어려운 이유

산업재해 감소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인식 부족과 매뉴얼 미준수 등 근로자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것이 연간 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직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수준이 낮아 기업들이 문제를 느끼지 않고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건축으로 인한 재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중대재난사고에 대한 기업과 CEO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관리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2007년 '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산업재해 사망률이 0.4로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1/25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중대재난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산업재해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유도,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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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관련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재해보상관련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산업재해보상관련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법률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경영책임자에게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 감소가 어려운 이유

산업재해 감소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의 안전 관리 의식 및 투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안전 의식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산업재해 예방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업재해 감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만큼 법적 제재를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근로자 보호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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