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개정 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

본 내용은 " 의료법규 개정 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16

문서 내 토픽

• 1. 의료법 개정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가 개정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이 신설되어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1항이 개정되어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이 개정되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매한 요양비 급여항목 비용도 일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3이 신설되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의료법 개정

  의료법 개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의료기관의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의료 분쟁 해결 절차 개선, 의료 정보 보호 및 활용 체계 마련, 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법은 건강증진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생활 실천 지원, 건강 위험 요인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개정 방향으로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건강생활 실천 인프라 확충,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행태 개선 정책 강화, 건강 위험 요인 관리 체계 구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법은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 재정 안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방향으로는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보험 급여 체계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법은 응급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응급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응급의료 정보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방향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 응급의료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응급의료 정보 공유 및 활용 체계 마련, 응급의료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