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범위(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과 범위)

문서 내 토픽

1. 사회보장의 협의의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의 범위는 협의의 개념으로 설명할 것인가,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영국이나 미국은 협의의 범위로서의 사회보장, 즉 사회적 소득보장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보장을 금전적 급여를 통하여 행해지는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Beveridge의 정의에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부조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2. 사회보장의 광의의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의료, 고용, 주거, 환경, 교육분야와 같은 공적 서비스와 기타 보조 프로그램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에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의료,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산업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로 열거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공중위생의 네 가지를 사회보장의 큰 줄기로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의한 각 보장제도의 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보장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협,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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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협의의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의 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포함합니다. 협의의 사회보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협의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사회보장의 광의의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의 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협의의 사회보장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 주거, 문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광의의 사회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보장은 협의의 사회보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의한 각 보장제도의 구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에 의한 주요 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셋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다섯째, 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은 다양한 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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