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노년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생활지원, 건강지원, 보호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분석하며 보고서로 각각 두 가지씩 총 여섯 개를 골라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문서 내 토픽

• 1. 기초연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라서 노인연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노인에게 연금을 지불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살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체계를 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나라의 발전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공헌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급여체계는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상황이나 이들이 나라에 지불한 세금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여 연금을 제공한다. 셋째로 전달체계는 중앙집권에서 이루어진다. 노인이라고 하는 조건만으로 이들이 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노인이라고 한다면 조건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중앙집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체계를 보면 아직은 공공재원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 2. 무료급식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갖추고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노인은 끼니를 갖추어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에서 거르는 일이 많거나 혹은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료급식 서비스이다. 대상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 급여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달체계는 지방분권을 특징으로 한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불어 최근에는 공공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간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3. 건강검진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이 급격하게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아무래도 노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검진을 스스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인데, 그러한 서비스를 재가복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대상체계를 보면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점에서 귀속욕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급여체계는 서비스이다. 노인과 관련한 건강 등을 검진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필요한 약물 등을 제공하는 점에서 서비스의 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중앙집권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이 누릴 수 있게 하지만 지역사회에 세분화되어 지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공공재와 민간재를 혼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 4. 상담

  건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복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체계에서 보면 이들이 이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았던 그러한 삶을 다시 보장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공헌에 가까우며, 급여체계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전문가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상담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지방분권이다.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나 복지관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공공재와 민간재를 혼합하여 이루어진다.

• 5. 요양 서비스

  노인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체계에서는 사회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손실 등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핵가족의 유형에서 소외되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급여체계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노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를 보면 비슷한 유형의 기관들과 모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에는 민간재가 많았으나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공공재의 활용을 높이고 있다.

• 6. 자원봉사 서비스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자원봉사 서비스이다. 혼자서 거주하는 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벗, 가족 구성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체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급여체계를 보았을 때는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의 유형은 단정 짓기 어려우며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으로 지방분권의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공공재원을 일절 활용하지 않아서 오롯이 민간재원을 이용하는 거의 유일한 복지 서비스일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노인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2. 무료급식

  무료급식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영양 섭취를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급식을 통해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료급식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료급식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3.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검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리 서비스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상담

  상담 서비스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비용이 높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용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요양 서비스

  요양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이 높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용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6. 자원봉사 서비스

  자원봉사 서비스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서비스가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