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하여 선진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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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영국, 미국, 스웨덴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로 기초연금, 기초생활 수급 제도, 장애인 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보편적 의료보험인 NHS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로 연금 크레디트, 통합적 소득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ASDI(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오바마케어법 등의 사회보험과 SSI(보충적 소득보장), TANF(빈곤가정 지원) 등의 공공부조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질병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연금제도 등의 사회보험과 가사, 주거, 출장, 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 미국, 스웨덴의 사회보장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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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장 수준과 적용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 및 돌봄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