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현황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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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불평등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가처분소득을 고려할 때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 평균인 반면 시장소득을 고려할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노동소득 지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평등 지수가 매우 높다. 노동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은 4.71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고, 중·저소득 근로자 비중은 24% 이상으로 매우 높다. 자본소득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 2. 소득불평등 원인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가 금융위기 이전 5%에서 2010년 7.5%로, 총소득은 7%에서 12%로 증가했다. 이는 자본소득 불평등이 더 빨리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임금 결정에서 협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고용보호 등 정부 규제, 노조 등이다. 금융위기 이후 이 모든 요인이 자본에는 유리하고 노동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 3.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시장이 경쟁력이 없고 분열돼 있을 때는 협상력의 차이에 따라 동일 노동자를 다르게 대우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이 100인 2015년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50.6%, 5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은 51.1%, 비정규직 임금은 29.4%였다. 이러한 극심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이면에는 제품시장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대기업의 하청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 간의 밥그릇 나누기가 자리 잡고 있다.

• 4. 자본소득 불평등

  자본소득의 원천인 순자산 분배는 소득 분배보다 훨씬 불평등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4로 소득 지니계수보다 훨씬 컸다. 자본소득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자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과도한 가격 상승과 부의 세습 문제도 자본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 5. 불평등 해결방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거시경제 정책, 누진적 과세와 복지정책을 통한 적절한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다만 복지제도 설계 시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방지하거나 전달체계의 재원을 낭비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지원제도에서 시장기능을 억제하거나 왜곡하는 정책, 특정 부문에 대한 보호정책,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 등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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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불평등 현황

  소득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교육수준, 기술, 지역 등에 따른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 소득불평등 원인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진보, 세계화, 노동시장 변화, 정부정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 약화, 최저임금 인상 지연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3.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소득불평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기술진보와 세계화로 인해 고숙련 전문직과 저숙련 서비스직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및 복지 격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 노동시장 제도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자본소득 불평등

  자본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자본소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자본소득 증가는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이 자본을 생산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자본소득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위 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자본소득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자산 형성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 기회 확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불평등 해결방안

  소득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육 기회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인적자본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숙련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활성화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누진세율 인상,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함께 자산 형성 지원 등 기회 균등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