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와 국제규칙

문서 내 토픽

1. 인코텀즈의 적용

Incoterms 2000에서는 당사자들이 다양한 서류들(상업송장, 통관에 필요한 서류 또는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물품인도증법서류)을 제공해야 할 경우 EDI로 대체가 가능하다.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되고 있는 동안 흔히 그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통운송서류, 특히 선하증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EDI 사용에 문제가 있으나 이때에도 EDI를 사용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범적 지위를 갖는다면 별문제가 없다. 그리하여 Incoterms(2000)상 공장인도조건(EXW)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조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적으로 통신할 것을 합의한 경우 EDI서류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ncoterms 2010에서는 전자서류표기문언의 포괄화가 이루어졌다. 즉, 인코텀즈 2000에서는 전자서류와 관련하여 기존의 종이서류를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인코텀즈 2010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거래관습이 있는 한 동등한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UCP 500)에서 EDI시스템을 신용장과 그 관계서류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EDI에 의해 전자식으로 작성된 신용장 및 선적서류들도 신용장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원본으로 수리해야 하며, 전자적 인정방법에 의하여 전자서명된 서류들도 인정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3.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전자식 선하증권이라 함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운송인(선박회사)과 송하인(매도인)혹은 수하인(매수인 또는 지시 인)상호 간에 EDI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해사범위원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 CMI)에서 '전자식 선하증권을 위한 CMI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정보전송의 신속화를 행하기 위해 종전의 서면형식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데이터 통신수단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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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코텀즈의 적용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제 규칙입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관행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은 디지털 무역 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코텀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 거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신용장통일규칙(UCP)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 발행 및 이용에 관한 표준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신용장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UCP 600은 디지털 무역 환경을 반영하여 전자문서 사용을 허용하는 등 최신 거래 관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UC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용장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전자식 선하증권은 종이 선하증권을 대체하여 국제 무역 거래에서 물품 소유권 및 운송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CMI규칙은 이러한 전자식 선하증권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식 선하증권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CMI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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