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정책사례 분석

문서 내 토픽

• 1.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신설된 법 제38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 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부정사용'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길 시에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보육료, 기타 필요한 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 계획, 어린이집의 이용에 관한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제38조의2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나 원장이 보호자에게 보육료와 관련된 설명을 해야 하고, 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육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법 제38조 제2항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신설

  법 제40조의2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나 어린이집 원장이 법제38조의2를 위반해서 보육료 기타 필요 경비를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용을 환수할 때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어서 사실상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학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제공된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고, 보육 시설에 따라서는 부모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불한 금액을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한 것은 민법상으로는 계약의 위반 내지 채무불이행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 3. 개정 배경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20년의 일입니다. 이 당시의 제/개정문의 개정 이유에서 첫 번째로 적시한 것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 사이에서 축적되어 왔던 보육 시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은 2917년의 사립 유치원 파업 사태였습니다.

• 4.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

  정부에서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 보육비용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상보육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다양한 비용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무상 보육 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실제로 지원을 받아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시설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보육시설로부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 5. 이해관계자 입장

  찬성: 일반 시민 및 비리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비범국) 등의 시민 단체 - 보육시설의 재산,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계 감시 시스템 '에듀파인'을 운영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이지, 보육시설들이 사적으로 재산을 유용하거나 남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보육료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면 이것을 환수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반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보육시설의 재산,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계 감시 시스템 '에듀파인'을 운영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환수조치는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규제의 원칙(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이 지켜지지 않았다. - 에듀파인은 유치원, 그 중에서도 특히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임의로 감시, 관리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

• 6. 정책 도입의 적절성 평가

  보육 시설 중에서도 특히 사립 유치원들이 지적 받은 이유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의 추가 보육료가 많아서 사실상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라는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압도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재산이나 수입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것을 처벌하고 수입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7. 향후 개선 방향

  유치원의 부정부패나 비리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구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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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용도를 명시하는 것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육료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육료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운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신설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것은 보육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료 유용 행위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처벌 기준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보육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개정 배경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그동안 보육료 유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육료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4.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도입한 주된 취지는 보육료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료 유용 행위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보육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5. 이해관계자 입장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보육료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엄격한 처벌 기준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은 보육료 유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육료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질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6. 정책 도입의 적절성 평가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육료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는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처벌 기준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보육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7. 향후 개선 방향

  향후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보육료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육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보육료 사용의 적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육시설 운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처벌 기준과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보육료 유용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적발 체계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