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

문서 내 토픽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체제를 '자유주의 복지이념', '보수주의 복지이념', '사회민주주의 복지이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유주의 복지이념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고 시장의 계층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복지이념으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보수주의 복지이념은 탈상품화 정도가 비교적 높으나 복지제도를 통해서 시장의 계층화는 유지되는 복지이념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해당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이념은 탈상품화 정도는 높고 계층화 정도가 낮은 복지이념으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꼽는다.
2. 한국의 복지체제

한국의 복지체제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자유주의 복지체제' 또는 '생산적 복지체제'로 분류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여전히 '생산적 복지체제'이지만 '초기 복지국가체제'로 진입하였고, 과거의 선별적이고 권위주의에 기초한 선별적 발전주의에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보편적 발전주의로 내부적 특성이 변화하였다. 또한 전환기의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규정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한국은 발전주의 또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로 이동하는 전환기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비교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탈상품화 정도가 낮고 시장의 계층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복지이념으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탈상품화 정도가 비교적 높으나 복지제도를 통해서 시장의 계층화는 유지되는 복지이념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해당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탈상품화 정도는 높고 계층화 정도가 낮은 복지이념으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꼽는다.
4.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는 지수에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급여액 비율, 평균임금 대비 평균급여액 비율(소득대체율), 급여 수급자격요건, 전체 재원 중 수급자 부담 비중,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 비율 등이 있다. 계층화는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계층화 유형 및 정도, 민간 대 공공의 역할 비중을 의미하며,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 복지격차 정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영세기업 간 복지수준 격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5.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특성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은 국가의 기능으로 조세, 임금 연대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한 소득 평등 확대와 보편적인 사회권 보장이 있다. 복지에 대한 인식은 연대의식과 재분배기능이 가장 강하며, 최대한의 평등 추구와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있다.
6. 한국 복지체제의 과제

한국의 복지체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방치한 채 내부자 중심의 사회보험이 공고화되어 있어, 복지지출이 늘어나더라도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더불어 좀 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허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중심적이며 최소한의 복지 제공,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 중심적이며 직업 기반 사회보험 제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와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복지국가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하지만, 실제 국가들은 이러한 유형 중 하나에 완전히 속하기 어려우며 혼합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고유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복지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국의 복지체제

한국의 복지체제는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 구분에 따르면 보수주의 복지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가족 중심적이며 직업 기반 사회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보편적 복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복지체제의 과제로는 여전히 낮은 복지 지출 수준, 사각지대 해소, 보편성 강화,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복지체제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비교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각각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시장 중심적이며 최소한의 복지 제공을 특징으로 하고,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가족 중심적이며 직업 기반 사회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보편적 복지와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체제의 역사적 배경, 정치적 이념, 사회적 가치관 등에 기인합니다. 복지체제 유형에 따라 복지 지출 수준, 복지 서비스의 범위와 질, 계층화 정도 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복지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 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와 계층화는 복지국가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개념입니다. 탈상품화는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계층화는 복지 제도가 계층 간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낮은 계층화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낮은 탈상품화와 높은 계층화를 보입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중간 수준의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차이는 복지 제도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특성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보편적 복지와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며,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제도를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하며, 북유럽 국가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높은 복지 지출과 조세 부담을 특징으로 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 경제 구조 변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 한국 복지체제의 과제

한국의 복지체제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첫째, 낮은 복지 지출 수준의 개선입니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성 강화입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제도는 여전히 직업 기반으로 운영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