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문서 내 토픽

• 1.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개요 및 경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기존 WTO 협정의 개선,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등입니다. 협상은 2005년 이전에 일괄타결방식으로 종료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농산물, 공산품 시장개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2. 농업협상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EU, 일본 등은 식량안보, 환경, 농촌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케언즈그룹 등은 급진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3. 서비스협상

  서비스협상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목적은 회원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와 개방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각국은 상호 교환한 시장개방요청서를 바탕으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비농산물 협상

  비농산물협상은 공산품, 수산품, 임산품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감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국의 관세율이 이미 낮아졌지만 일부 분야의 높은 관세율과 개도국의 높은 평균관세율로 인해 관세협상이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까지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자는 제안을 제출하는 등 관세인하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5. WTO 협정 개정 협상

  DDA협상에서는 시장개방 협상과 함께 WTO 협정 개정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반덤핑협정 개선으로, 반덤핑조사의 발동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여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협정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 규제 도입 여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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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개요 및 경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다자무역협상이다. 이 협상은 개도국의 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협상으로,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협상은 2001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컸으며,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결국 2015년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후 WTO 회원국들은 새로운 협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 2. 농업협상

  농업협상은 DDA 협상의 핵심 분야 중 하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분야이기도 하다. 선진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요구했지만, 개도국은 식량안보와 농민 생계 보호를 위해 이에 반대했다. 특히 개도국은 특별품목(SP)과 특별긴급관세(SSM) 등의 특별 조치를 요구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일부 성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개도국의 관세 감축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향후 농업협상은 식량안보,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3. 서비스협상

  서비스협상은 DDA 협상의 또 다른 핵심 분야였다.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과 규제 개선을 통해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주요 쟟점으로는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 수준, 국내 규제의 투명성과 합리성, 자연인의 이동 등이 있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인 진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금융, 통신 분야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향후 서비스협상은 디지털 무역, 환경 서비스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4. 비농산물 협상

  비농산물 협상은 공산품, 광산물 등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 분야의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 개선을 목표로 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관세 인하 수준,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비관세장벽 등이 있었다. 선진국은 관세 인하 폭을 높이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 했지만, 개도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이에 반대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일부 성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관세 인하,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향후 비농산물 협상은 환경 상품, 디지털 상품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5. WTO 협정 개정 협상

  WTO 협정 개정 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으로는 WTO 협정문의 개정, 새로운 규범 도입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무역구제 조치,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 개정이 논의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개도국은 자국의 정책 공간 확보를 요구했지만, 선진국은 이에 반대했다. 결국 WTO 협정 개정 협상은 DDA 협상 전체의 진전 부진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향후 WTO 개혁 논의 과정에서 협정 개정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